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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11/05 (2)
그것이 알고싶지
경찰이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수십 구 발견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재일 유튜버 **데보짱(DeBozzang)**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유튜버가 올린 영상 내용이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데보짱은 약 9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일본 거주 한국인 유튜버로, 지난달 22일 최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범죄자들로 인한 살인장기매매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해당 영상에는 한국 내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37구 발견됐다,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 이라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포함됐다.경찰청은 이를 중대한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
2026년 정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으로 편성되면서 국회 예산 심사가 본격화됐다.민주당은 AI 산업 육성과 경기 회복을 위한 최적의 예산이라며 **법정기한 내 통과(12월 2일)**를 촉구한 반면,국민의힘은 지역화폐기본소득 예산 등 포퓰리즘성 재정 살포라며 강도 높은 삭감을 예고했다. 이번 예산안은 AI R&D 투자 확대, 지역균형발전, 복지 강화 등을 중점으로 편성됐다.하지만 여야가 **확장재정이냐 재정남용이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심사 과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단기적 경기 부양보다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며 국가채무비율 상승과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경고했다.반면 일부 학계에서는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